1. 불법촬영죄의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는 흔히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 범죄의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촬영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또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유포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법률에 정해진 형량 범위 안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을 참고해 구체적인 형량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불법촬영 사건의 권고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촬영 사건의 경우 형량은 크게 감경 영역, 기본 영역, 가중 영역 세 구간으로 나누어 검토됩니다.

보통 특별한 가중 사정이나 감경 사정이 없는 사건이라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기본적인 권고 범위로 제시됩니다.

다만 범행 경위가 비교적 경미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경 영역이 적용될 수 있으며, 반대로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거나 촬영물이 유포되는 등 피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가중 영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감경·기본·가중 영역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반영해 형량 범위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구분	의미
감경 영역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거나 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기본 영역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 영역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거나 피해가 큰 경우

감경 영역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는 사건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입니다.

기본 영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일반적인 사건에 해당하며 대부분의 사건이 이 구간에서 형량 판단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중 영역은 범행 방법이 불량하거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또는 촬영물이 유포되어 피해가 확대된 경우 등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형량을 정할 때는 범행 자체뿐 아니라 여러 사정들이 함께 고려됩니다.

먼저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대표적인 사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고려될 수 있는 사정도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러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 안에서 최종 형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실제 구속 여부는 집행유예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구분	내용
긍정 요소	피해자와 합의, 진지한 반성, 초범, 피해 회복 노력
부정 요소	촬영물 유포, 반복 범행, 계획적 범행, 증거 인멸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촬영물이 실제로 유포되었거나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