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왜 이 유형이 자주 문제 되는가

사진을 찍을 때는 자세를 잡아주거나, 서는 위치를 바꾸거나, 얼굴 방향과 손 위치를 수정하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쪽에서는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한 것뿐”, “포즈를 교정한 것뿐”, “가볍게 터치한 것이라 문제 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중요한 것은 사진 촬영이라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이 정말 필요한 접촉이었는지, 아니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었는지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를 규정하고 있고,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 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접촉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허리, 골반, 허벅지, 가슴 주변, 엉덩이처럼 성적 의미가 강한 부위를 만지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스튜디오, 행사장, 동호회, 코스프레 촬영, 프로필 촬영처럼 촬영자와 피촬영자 사이에 경험 차이·전문성 차이·관계 우위가 있으면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무엇인가

이 유형은 접촉이 일어난 상황과 관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	적용 조문	핵심 의미	대표 상황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	허리를 잡는다며 골반·가슴 옆선을 만지는 경우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술자리 후 촬영, 몽롱한 상태에서 접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으로 추행	대표, 감독, 강사, 선배 촬영자가 지위 이용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은 같은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직접적인 상하관계나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뿐 아니라,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의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을 폭넓게 보아 직장 안에서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상황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제로 자주 문제 되는 유형

① 허리 위치를 잡아준다며 골반이나 엉덩이를 만지는 유형

촬영 중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허리를 조금 틀어야 한다”, “몸선을 만들어야 한다”, “골반 각도를 잡아야 한다”는 말을 하며 허리보다 아래쪽인 골반, 엉덩이 윗부분, 옆선을 손으로 잡는 경우입니다.

말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데도 굳이 손으로 직접 잡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접촉하면 강제추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이 허리선 아래로 반복적으로 내려가거나, 촬영과 무관하게 몸을 훑듯 접촉하는 경우에는 더 민감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팔 자세를 잡아준다며 가슴 옆선이나 겨드랑이 안쪽을 만지는 유형

“팔을 조금 올려보라”, “어깨를 펴라”, “쇄골 라인을 보이게 하자”는 이유로 가슴 옆선, 겨드랑이 안쪽, 가슴 윗부분 근처를 직접 만지는 경우도 자주 문제 됩니다.

이 유형은 겉으로는 포즈 교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피촬영자가 불쾌감을 느끼기 쉽고, 촬영 목적상 꼭 필요한 접촉인지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핵심은 단순히 “옷 위로 닿았다”가 아니라, 접촉 부위와 필요성입니다.

③ 다리 각도를 잡아준다며 허벅지 안쪽을 만지는 유형

특히 전신 촬영, 모델 촬영, 운동복 촬영, 댄스·무용·프로필 촬영에서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다리 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무릎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이유로 허벅지 안쪽이나 무릎 위쪽을 만지는 경우입니다.

허벅지 안쪽은 성적 의미가 강한 부위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위 접촉은 법적으로 더 예민하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사, 관계,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습적이거나 불필요한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④ 셀카나 단체사진을 핑계로 과도하게 밀착하는 유형

“사진 한 장만 찍자”고 하면서 어깨를 감싸는 정도를 넘어 허리를 깊게 끌어당기거나, 얼굴을 과도하게 밀착하거나, 가슴과 몸통이 닿을 정도로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유형은 장난이나 친근감 표현처럼 포장되기 쉽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고 그 밀착이 성적 의미를 띠면 강제추행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반복되거나, 사진 촬영 후에도 접촉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더 불리합니다.

⑤ 촬영 지도자의 지위를 이용해 “원래 다 이렇게 한다”고 반복 접촉하는 유형

스튜디오 대표, 촬영 감독, 선배 작가, 행사 주최자, 동호회 운영진 등이
“촬영은 원래 직접 포즈를 잡아줘야 한다”, “이 업계는 다 그렇다”, “예민하면 촬영 못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접촉을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 강제추행을 넘어,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자유로운 거절을 어렵게 만들었다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구조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이런 관계적 우위를 이용한 추행을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사진 촬영·포즈 지도 유형에서는 “정말 포즈 교정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법원은 보통 아래 요소를 함께 봅니다.

판단 요소	구체적으로 보는 내용
접촉 부위	허리인지, 골반인지, 허벅지 안쪽인지, 가슴 주변인지
필요성	촬영상 정말 필요한 접촉이었는지
대체 가능성	말로 설명하거나 시범으로 충분했는지
접촉 시간	순간적인지, 반복적·지속적인지
접촉 방식	가볍게 방향만 잡은 것인지, 쓸어내리거나 움켜쥔 것인지
관계	촬영자와 피촬영자 사이에 영향력 차이가 있었는지
현장 분위기	단둘이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있었는지, 거절이 어려웠는지

대법원은 강제추행에서 추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지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의 의사, 관계, 경위, 행위 태양,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5. “포즈 잡아준 것뿐”이라는 말이 통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일부 설명이 될 수 있지만, 범위를 넘으면 통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촬영에서는 어느 정도 위치 안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접촉이

꼭 손으로 해야 했는지
왜 하필 성적 의미가 강한 부위였는지
왜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었는지
왜 설명 없이 갑자기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포즈를 잡아준 것뿐”이라는 말은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오히려 전문성이나 경험 차이를 이용해 “이건 원래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쉽게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더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관계 우위가 뚜렷했다면 업무상 위력 추행 문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6. 사진 촬영·포즈 지도 중 접촉 사건 핵심 정리

정리하면, 이 유형의 핵심은 촬영 과정이라는 외형이 아니라, 그 접촉이 정말 필요한 접촉이었는지입니다.

유형	주로 문제 되는 죄명	핵심 쟁점
허리 잡아준다며 골반·엉덩이 접촉	강제추행	포즈 교정 범위를 넘었는지
팔 자세 교정 중 가슴 옆선 접촉	강제추행	접촉 부위와 필요성
다리 각도 교정 중 허벅지 안쪽 접촉	강제추행	성적 의미 강한 부위인지
셀카·단체사진 핑계 과도한 밀착	강제추행	동의 없는 성적 밀착인지
촬영자의 지위 이용 반복 접촉	업무상 위력 추행 가능	관계 우위와 자유의사 제압 여부

핵심은 “사진 찍는 상황이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 그리고 촬영 목적상 정말 필요한 접촉이었는지입니다. 법은 바로 그 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강제추행죄 유형별 사례 – 사진 촬영·포즈 지도 중 신체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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