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매우 간단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강제추행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즉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범죄가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익은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쉽게 말해 자신의 신체와 성적 행위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죄의 법적 구성요건

형법상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될 때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가장 많이 쟁점이 되는 부분은 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와 추행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한 폭력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폭행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물리력 행사를 의미하며,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반드시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할 정도의 강한 폭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와 같은 상황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행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률에서는 추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은 사회통념과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행위가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성적인 의미가 있는 접촉인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뿐 아니라 행위의 객관적인 성격도 함께 고려됩니다.

강제추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판단되는 범죄가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성적 접촉, 피해자의 의사라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