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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성매매 사건에서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성매매 사건은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 중 하나가 바로 ‘약식명령(略式命令) 청구’입니다. 여기서 약식명령이란, 사건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법원에 “이 피의자는 법정에 직접 부를 필요 없이, 서류만 심사해서 벌금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