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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조문 확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①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이라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