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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장애인 성폭행 사건에서 ‘검찰 송치’란 무엇인가 장애인에 대한 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라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검찰 송치란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동안 모은 증거와 진술을 바탕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니 검사가 최종 판단을 내려달라”며 사건 기록을 넘기는 절차를 말합니다. 많은 분이 경찰이 유죄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면 모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