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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응가이드 – 구공판 후

목차 1. 성매매 사건에서 구공판이란 무엇인가 성매매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가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가 받게 되는 통보 중 가장 무겁고 심각한 것이 바로 ‘구공판(求公判)’입니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형사사건 진행 절차 표 단계 설명 핵심 내용 경찰 수사 피의자 조사 및 증거 수집 1차적인 사실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