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성매매알선죄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죄는 성매매를 주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만, 가담 정도가 매우 낮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피의자를 법정에 직접 부를 필요 없이 서류만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판사가 이 요청이 적절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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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응가이드 – 약식명령 후
목차 1. 성매매 사건에서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 성매매 사건은 경찰의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검사는 경찰이 넘긴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한 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 중 하나가 바로 ‘약식명령(略式命令) 청구’입니다. 여기서 약식명령이란, 사건이 비교적 가볍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법원에 “이 피의자는 법정에 직접 부를 필요 없이, 서류만 심사해서 벌금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