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강제추행] 대응가이드

검찰송치 후 단계에서는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할까 목차 1. 특수강제추행죄에서 검찰송치가 의미하는 것 검찰송치란 경찰이 1차 수사를 마친 뒤 사건 기록을 검찰로 넘긴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히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는지, 아니면 기소유예나 불기소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검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다뤄지고, 전제가 되는 […]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엇이 핵심 쟁점이 될까 목차 1.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엇이 달라질까 고소 전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데 무게가 있었다면, 경찰조사 단계부터는 수사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구조화하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접촉이 있었는지만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접촉이 강제추행인지, 왜 특수성이 붙는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특히 […]

특수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2항) 혐의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이 죄의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일반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과 비교하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했는가’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했는가’라는 특수성 요건 하나의 차이로 벌금형 가능 여부와 법정형 하한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 […]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사건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하는 경우, 이 죄만의 고유한 쟁점을 중심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벌금형 없음)으로 매우 무거운 만큼, 항소심에서 ‘상해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를 다투어 의율 변경(단순 강제추행으로의 변경)을 이끌어내거나, 작량감경을 통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특유한 항소 이유, 쟁점별 […]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혐의로 검사가 정식기소(구공판)를 하면,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바뀌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강제추행치상으로 기소되었다는 것은 검찰 단계에서 의율 변경(단순 강제추행으로의 변경)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므로, 이제 법정에서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벌금형 없음)이라는 무거운 형을 마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재판 단계에서도 ‘치상’ 부분을 다투어 의율 변경을 이끌어내거나,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

강제추행치상(형법 제301조) 혐의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어 검찰에 송치되면, 사건은 피의자에게 가장 결정적인 국면에 접어듭니다. 검찰은 기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이면서, 동시에 적용 죄명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치상(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에서 단순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의율이 변경되면 법정형이 극적으로 낮아지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은 이 죄의 전체 […]

1. 경찰 조사 전 최종 점검 — 대응 방향의 재확인 ■ 세 가지 대응 방향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앞선 글(‘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대한 세 가지 대응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찰 출석 전에 이 방향이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면 진술이 일관성을 잃게 되고, 이후 번복이 매우 어렵습니다. 대응 방향 경찰 […]

1.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갖는 특별한 위험성 ■ 왜 이 죄가 특별히 위험한가 강제추행치상죄가 일반 강제추행죄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법정형의 차이에 있습니다. 단순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없고 법정형의 하한이 5년입니다. 이는 유죄가 […]

1. 강제추행치상 혐의의 심각성 — 왜 즉각적 대응이 필요한가 ■ 법정형의 무거움 강제추행치상죄(형법 제301조)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이 법정형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면, 다른 성범죄의 법정형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죄명 법정형 벌금형 가능 여부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 징역 / 1,5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준강제추행 (형법 제299조) 10년 이하 […]

1. 항소의 기초 — 기간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 항소 기간 항소는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어 하루라도 넘기면 항소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항소장에는 상세한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합니다”라는 취지와 함께 대략적인 불복 사유(사실오인, 양형부당 등)만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장 제출 후, 사건 기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