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진술이 매우 중요한 증거로 취급됩니다. 특히 13세 미만 아동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수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진술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당시 상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자연스럽고 모순이 없는지가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 장소, 행동 방식에 대한 설명이 계속 달라지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자메시지, 통화 기록, 주변인의 진술처럼 다른 자료와 내용이 일치한다면 진술의 신뢰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가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수사에서는 진술 자체도 중요한 증거로 평가되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의 설명 방식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