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합의만 하면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법률 구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공공의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대방 측과 원만히 정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가 “양형”입니다. 양형은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유죄 여부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판단할지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합의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하거나 직접 접촉하는 행동은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와 방식은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13세미만강제추행 합의가 되면 사건이 끝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