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구공판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제 법정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되는 단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구공판이란 검사가 피고인을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결정으로, 약식 기소와 달리 법원에서 공개 재판이 진행됩니다.
구공판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검사가 이 사건을 정식 재판을 통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아무리 열심히 대응했더라도, 재판 단계를 잘못 준비하면 처벌 수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엉덩이성추행 혐의로 구공판 처분을 받은 피고인 입장에서, 재판 준비부터 선고까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목차
- 공소장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 재판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 재판에서 집중해야 할 쟁점
-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준비
- 구공판 후 대응 체크표
- 공소장을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구공판 처분이 내려지면 법원으로부터 공소장이 송달됩니다. 공소장에는 검사가 기소한 사실, 즉 피고인이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을 받은 즉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재된 공소사실과 수사 단계에서 본인이 한 진술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날짜, 장소, 행위 방식 등이 본인의 기억이나 수사 단계 진술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변호인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증거 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 검사에게 증거 목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어떤 증거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재판 준비의 방향이 잡힙니다. 이 절차를 건너뛰고 재판에 임하면 예상치 못한 증거 앞에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재판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구공판 이후 재판은 크게 공판준비 단계와 공판 단계로 나뉩니다. 공판준비 단계에서는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어떤 증거에 동의하는지, 어떤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를 준비합니다.
공판 단계는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기일에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거부권을 알려주며,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진술을 합니다. 이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하고, 피고인 측이 동의하지 않는 증거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 여부를 다툽니다.
엉덩이성추행 사건은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있어서, 증인신문 준비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검사가 구형하고,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며, 피고인이 최후 진술을 한 후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기일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판에서 집중해야 할 쟁점
구공판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집중해야 할 쟁점은 사건의 방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크게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향과, 사실관계는 다투지 않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나뉩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방향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거나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 기록 분석과 증인신문 준비를 통해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연한 부인은 재판부의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양형 집중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떤 방향이 더 실익이 있는지는 증거 기록을 직접 검토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재판 방향은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기록을 분석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 양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기 위한 준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양형기준상 일반강제추행(2유형)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이며, 감경 요소가 많으면 감경 구간으로, 가중 요소가 많으면 가중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양형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감경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표시입니다. 합의는 재판 중에도 진행할 수 있으며, 선고 전까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직접 접촉은 이 단계에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에도 준비해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진지한 반성을 담은 반성문, 안정적인 가족 관계와 직업을 입증하는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부양가족 존재 등이 양형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선고 직전에 급하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시작된 순간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가처분도 함께 내려지므로, 본형과 함께 부가처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 구공판 후 대응 체크표
아래 표는 엉덩이성추행 혐의로 구공판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 전 준비부터 선고까지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단계 |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
|---|---|---|
| 공소장 수령 직후 | 공소사실과 수사 진술 비교, 다툼 가능한 부분 확인 | 공소장을 읽지 않고 방치 |
| 증거 기록 열람 | 검사 보유 증거 목록 파악, 반박 포인트 정리 | 증거 확인 없이 재판 방향 결정 |
| 재판 전략 결정 | 공소사실 다투기 vs 양형 집중 중 방향 확정 | 두 방향을 동시에 오가며 일관성 없는 태도 |
| 양형 자료 준비 | 합의 시도, 반성문·사회적 유대 자료 수집 | 선고 직전에 급하게 자료 준비 |
| 피해자 합의 | 변호인을 통한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시도 |
이 표에서 핵심은 재판 준비가 공판기일 당일이 아니라 공소장이 도달한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늦게 준비를 시작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정리
엉덩이성추행 혐의로 구공판을 받은 상황은 법정에서 유·무죄와 형량이 결정되는 단계입니다. 공소장 수령 직후부터 증거 기록을 확인하고 재판 방향을 정리해야 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양형 자료 준비는 재판이 시작된 순간부터 선고 전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다투는 방향이든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이든, 방향을 하나로 정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재판부의 신뢰를 얻는 기본입니다.
구공판 이후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판단은 “재판에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재판은 준비한 만큼 대응할 수 있는 절차이며, 공소장이 도달한 시점부터 변호인과 함께 기록을 검토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