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시점부터 실제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구간이 경찰조사 전 단계입니다. 고소 전 단계와 달리 이미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한 상태이므로, 대응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없이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 전반에 걸쳐 일관성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첫 진술을 어떻게 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이 글은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목차
- 고소장 접수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
- 증거 확보와 보존 – 지금 해야 할 것들
- 구속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
- 경찰조사 전 단계 대응 체크표
- 고소장 접수 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명하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명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피해자가 고소장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지입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 장소, 행위 방식이 본인의 기억과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해야 조사 준비의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수사기관에 직접 확인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파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다음으로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날짜와 시간, 장소, 동행인,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이동 경로, 주변 CCTV 위치 등을 메모해두는 것이 이후 진술 준비의 출발점이 됩니다. 조사까지 시간이 있더라도 기억은 빠르게 흐려지므로, 확인 즉시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술 방향을 미리 정해야 하는 이유
경찰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은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일관성의 기준이 됩니다. 나중에 진술을 바꾸면 “왜 처음과 다른가”라는 질문이 따라오고, 이것이 신빙성 문제로 이어집니다.
진술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방향, 또는 접촉은 있었으나 고의가 없었다는 방향입니다. 두 방향을 동시에 주장하면 논리가 충돌해 재판부의 신뢰를 잃습니다. 어떤 방향이 실익이 있는지는 객관적 증거 상황을 먼저 파악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진술 방향을 정할 때는 CCTV 영상이 존재하는지, 목격자가 있는지, 피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내용이 어떤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객관적 증거 상황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증거가 드러났을 때 더 큰 불신을 낳습니다. 진술 방향은 반드시 변호인과 함께 증거를 검토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증거 확보와 보존 – 지금 해야 할 것들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증거와 관련해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기존 자료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CCTV 영상 보존입니다. 사건 발생 장소 주변의 CCTV 영상은 통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덮어씌워지거나 삭제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해당 기관에 영상 보존을 요청하는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당시 동행인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연락처와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을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 동행인에게 “이렇게 말해달라”는 식으로 진술을 맞추는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는 것에 그쳐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통화기록 등 피해자와 주고받은 내용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내용이라도 삭제하면 나중에 더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구속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
엉덩이성추행 사건에서 구속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속 위험을 높이는 행동은 명확합니다.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거나 접촉하는 경우, 관련 증거를 삭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빌미가 됩니다.
반대로 안정적인 주거와 직업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접촉 시도가 전혀 없으며,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는 경우라면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전 단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이 구속 위험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 경찰조사 전 단계 대응 체크표
아래 표는 고소장 접수 후 경찰 조사 전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해야 할 일 | 하지 말아야 할 일 |
|---|---|---|
| 고소 내용 파악 |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 내용 확인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내용 확인 시도 |
| 진술 방향 | 증거 상황 파악 후 방향 결정, 조사 전 고정 | 조사 당일 즉흥적으로 진술 방향 결정 |
| 증거 보존 | CCTV 보존 요청, 관련 자료 유지 | 불리해 보이는 자료 삭제·수정 |
| 구속 대비 | 출석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고 연락 유지 | 피해자 접촉 시도, 연락 회피 |
| 변호인 선임 | 조사 전까지 반드시 선임, 동석 여부 결정 |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 |
이 표에서 핵심은 경찰조사 전 단계가 단순한 대기 기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준비를 얼마나 촘촘하게 하느냐가 조사 당일의 결과를 결정하고, 나아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정리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의 시간은 이 사건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바쁘게 움직여야 하는 구간입니다. 고소 내용을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사전에 정하며,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고, 구속 위험을 낮추는 행동을 유지하는 것이 이 단계 대응의 네 가지 축입니다.
조사 당일 “가서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 준비 없이 임하는 것은 이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처음 한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진술을 어떻게 할지를 미리 정하고 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