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 범죄로 둔갑하는 순간
- 처벌의 전제 조건, 구성요건이란 무엇인가
- 쟁점 1: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해석
- 쟁점 2: ‘추행’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잣대
- 수사 초기, 법리적 맹점을 파고드는 방어 전략
1. 동성 간의 신체 접촉이 범죄로 둔갑하는 순간
동성끼리 모인 자리에서는 이성 간에 있을 때보다 신체 접촉에 대한 경계심이 쉽게 허물어지곤 합니다. 친근함의 표시로 어깨를 주무르거나,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짓궂은 장난을 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본인은 전혀 악의가 없었던 단순한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경찰에 신고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집니다. 우리 형법은 강제추행죄를 적용할 때 가해자와 상대방의 성별을 전혀 구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동성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서 가벼운 해프닝으로 치부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것은 결코 아니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동일하게 무거운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처벌의 전제 조건, 구성요건이란 무엇인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대로 겁을 먹고 불리한 진술을 쏟아내는 것은 방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어 처벌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를 법률 용어로 ‘구성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추행’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억울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본인의 행동이 이 두 가지 요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해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쟁점 1: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법원의 폭넓은 해석
많은 분들이 ‘나는 상대방을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으니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 법원이 바라보는 폭행의 기준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반드시 주먹을 휘두르거나 강압적인 힘을 사용해야만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처 저항할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신체를 만지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법원은 그 기습적인 신체 접촉 행위 자체를 물리적인 폭행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충돌이 없었다는 점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접촉이 강제성을 띠지 않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4. 쟁점 2: ‘추행’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잣대
본인은 성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행의 고의성(일부러 범행을 저지르려는 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동기보다는, 그 행동이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고 상대방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특히 동성 간의 사건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피의자와 법원의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 피의자의 흔한 오해 및 주장 | 법원의 실제 판단 기준 |
| “동성끼리 친해서 한 가벼운 장난이었습니다.” | 친분이나 성별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면 추행으로 인정합니다. |
|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 주관적인 목적이 없었더라도,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면 범죄의 고의성이 있다고 봅니다. |
| “접촉 부위가 성감대가 아닌 팔이나 어깨였습니다.” | 접촉한 부위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당시 상황과 맥락을 종합하여 수치심 유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위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듯이, 동성 간이라는 특수성이나 개인적인 친분은 혐의를 벗기 위한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위험이 있습니다.
5. 수사 초기, 법리적 맹점을 파고드는 방어 전략
동성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인 억울함은 잠시 내려놓고 냉철하게 사실관계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 혹은 그 신체 접촉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건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사건 전후로 상대방과 나눈 일상적인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유죄를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의 방향을 설정하고 치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시길 권장합니다